학교 부지를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돼 도심 지역의 학교가 외곽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으로 이전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최보선(은평·용산·서대문·마포) 최명복(동작·서초·강남) 교육의원과 김미경(민주·은평2) 곽재웅(민주·성동1) 이경애(민주·성북4) 김현기(새누리·강남4)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를 이전하고 남은 부지인 학교이적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제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학생수 감소와 노후된 학교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내 일부 사립학교들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학교이적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반지역에 비해 최대 50% 낮게 정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하려고해도 부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 서울의 고등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 2030년에는 2008년 대비 36%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추가로 서울시 관내 학교를 신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간 인구이동을 고려하여 학생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학교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해 재배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최보선 교육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간 학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한정된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서울시의 학교이적지 관리방향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뤄진다면 학교의 재배치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학교 부지 매각 절차 또한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 매각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25일 개회될 예정인 제24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