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급식에서 축산물과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이미경)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및 전국급식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축산물과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수산물과 방사성 물질,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화학적합성첨가물,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함에도 사용하는 수입산 원료, 환경호르몬 문제 등을 다루고, 공공급식에서의 안전한 식재료 품질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식재료 품질기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소혜순 연구원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가공식재료는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 및 권고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영양(교)사의 인식에 따라 선정 및 공급되고 있다”며 “질 좋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유해한 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양념으로 버무려 먹는 기이한 구조의 친환경급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공식품의 경우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제출을 의무화(품목제조보고서, 친환경인증서, 원산지증명서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되, 국내생산 및 수급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원료의 경우 수입산 허용(예:설탕, 초콜릿, 허브류의 향신료, 후추 등) △원재료에 GMO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복합 가공품은 사용하지 않으며 방사선 조사 식품은 사용하지 않음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에서 방부제, 표백제, 색소, 착향료, 감미료, 응고제, 안정제, 결착제, 액상과당, MSG(글루타민산나트륨), 각종 시즈닝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는 화학적합성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가공식품을 선정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항생제, 성장촉진제를 첨가하지 않은 사료 이용한 국내산 축산물 우선적 선정 △전통사육방식으로 동물복지 실천되는 친환경적인 사육장의 축산물을 우선 선정, 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 수급이 불가할 경우 원양에서 어획한 수산물 우선 선정 △양식 수산물일 경우 염산, 항생제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을 선정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수산물을 우선 선정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장우삼 과장은 “수입 농산물 사용 금지는 국내 식량 수급률이 27%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식재료 기준으로 농식품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또한 “GMO 농산물 및 방사선 조사 식품 사용 금지, 모든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와 관련, 식재료의 안전성 여부는 식약처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호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도 상·하원 공동으로 유전자 조작이 된 식품 또는 1개 이상의 유전자조작성분을 포함한 식품도 유전자조작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표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급식 품질기준 정립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학교급식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함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