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과 관련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조정실의 유·보통합 추진 방침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난제가 많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해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로 돼 있어 유아교육·보육정책의 혼란 등 행정사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 지출에 의한 비효율성, 유아보호·교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관련 집단 간의 갈등, 지원체계(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협조 및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 증대와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국가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유‧보 통합은 가야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보 통합의 방향성에 있어 세계적 추세가 교육부로 이관 내지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과 교사의 질 담보가 보장돼야 유아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된다”며 “교원단체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배원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