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0일 ‘THE HRD REVIEW 16권 3호’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학력 및 직업훈련에 따른 임금격차를 비교분석했다.

연구진은 한국과 독일의 고졸-대졸 학력 간 임금격차는 40% 수준으로 수치상 큰 차이는 없지만, 양국의 교육변수와 관련된 인적 이질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졸자는 ‘26세 이하’가 52%인 반면, 독일의 대졸자는 ‘26세 이하’가 22%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의 대졸자가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시기에 졸업한 사람들인 점을 고려하면, 고졸-대졸 간 임금격차는 한국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은 대졸 실업률이 높고 대졸 노동력 과잉공급으로 인해 임금이 저하된 원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을 통한 임금효과로 독일은 17~31% 임금상승, 한국은 2.7%~10% 임금상승으로 나타나 독일의 직업훈련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직업능력 훈련 참여자 61%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인 반면, 독일은 11%만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나타나, 이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2.7~10%의 임금효과는 더욱 미미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독일의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와 직업훈련의 효과는 ‘현장 이원화 직업교육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원화 직업교육제도로 대학학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으로 전문기술력을 갖추도록 하여,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낮추고 있다는 것.

독일의 이원화 직업학교는 연방직업훈련협회에서 제공하는 규정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훈련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및 업종・산업별 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하며, 이들은 국가자격시험을 감독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훈련생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이원화 직업학교 입학자격은 모든 종류의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부여하며,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마치고 정부가 인정하는 349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의 현장직업훈련은 독일과 달리 국가적 표준이 없고, 훈련 종료 후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 또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