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는 지난 22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31차 학부모 포럼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참교육학부모 임원들은 2014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및 교육의원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을 나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현행법으로 교육감의 자격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교육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선출방식에 관해서 “제한적 직선제, 시도별 선택제,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이 법률재정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고 전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직선제가 교육자치제도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을 이행하는 교육행정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식도 주민참여의 원리에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나, 교육에 대한 주민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의원과 의결기구에 관해서는 교육의원제도의 존속은 물론, 교육의원수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행 8명의 교육의원과 7명의 시의원을 모두 교육의원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교육위원회 정수를 자치구수 만큼 늘려 교육위원의 지역대표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 서울지부장은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민직선제를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감 후보의 자격 요건 또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은 최소한의 교육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밝히고, 당적 또한 “헌법에 기초한 중립성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원의 자격을 교육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의 객관적 관점을 위해 2/3를 교육의원으로, 1/3은 시의원으로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 자격제도에 대한 이견과 현행 직선제 이외 선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교육감 자격제도를 ‘무당적’으로 제한한다고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교육제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런닝메이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