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왜곡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이 교과서 검정 기준의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이에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등 역사 왜곡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4일 있었던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 특별 부회 첫 회의에서 특별 부회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은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타국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어 근린제국 조항의 역할은 끝났다”며 사실상 근린제국 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근린제국 조항은 1982년 제정된 것으로, ‘근린의 아시아 제국들과의 사이에 대한 근현대 역사적 사실의 취급에 있어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전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의 일본군에 관한 기술을 ‘침략’으로 할 것인가 ‘진출’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있자, ‘시정하겠다’는 미야자와 기이치 관방장관의 담화를 계기로 당시 문부성이 사회과의 교과서 검정기준에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근린제국 조항의 재고는 지난 10일에 있었던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이날 현재의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해 “애국심과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역사교육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검정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여 재고를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아베 총리 역시 “애국심, 향토심이라는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검정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근린제국 조항의 수정에 대해 시나노 신문은 “근린제국 조항의 재고가 전쟁 역사를 정당화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하며, 국제이해를 위해서는 오히려 근린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6월 초순에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등 영토 교육 강화 방침을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이중 일부를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