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을 공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피해율에 따른 낙인 효과 방지라는 이유에서다.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공시 ▲단위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처벌 강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학생의 흥미 및 편의성을 고려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고도 심각한 문제는 실태조사 참여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 피해율만으로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4월 많은 교육, 시민 단체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50%이상의 회수율을 보인 학교는 21.8%에 불과했다. 심지어 한 학교는 단 2장의 설문지만 회수되어 학교의 일진 존재 인식 비율이 100%로 집계됐다”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허점을 꼬집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과 피해응답률을 함께 공시하여 단순히 피해응답률만으로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에 대한 공시를 근거로 참여율이 높은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의지를 가진 학교로 인식, 학교폭력예방 예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율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본부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높은 학교가 학교폭력 위험학교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 ·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