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는 지난 28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과 2013년 교육운동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은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교육복지 공약과 경쟁교육의 폐해를 보완하는 공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며,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육예산에 대한 재정 확대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교육복지를 외치면서도 비용절감 논리를 내세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강제로 통폐합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용이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그나마 부족한 초・중등 학교운영비에서 전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돌봄학교 확대 정책은 대부분의 업무가 기존 초등 교직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준비가 부족하고 청사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형태로 학교현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은 사학자본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으로 고교 서열화를 고착시킬 위험이 있고, 대입제도 간소화 또한 고교서열화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내신전형만 강조하여 실현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육위기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입시경쟁 ▲열악한 교육환경 ▲관료와 사학자본의 지배 ▲일제고사,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 경쟁적 평가 ▲대입제도의 복잡화 ▲학생문화의 변화에 대한 학교문화의 지체 ▲교육주체가 합의할 수 있는 규범의 부재 ▲청년실업 및 취업난의 심화 등을 지목했다.

이어 교육위기 극복의 중심적 과제로 4대 기본과제와 3대 긴급과제를 제시하고,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운동으로 ▲학교폭력과 교육위기 극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원탁회의 구성 ▲교육위기극복과 학교폭력 감축을 위한 3대 입법 운동 추진 등을 제안했다.[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