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은 지난 달 23일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규약을 개정하라는 노동부 명령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라며 “노조의 자주성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규약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규약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다”는 내용의 ‘전교조 탄압 대응투쟁 계획’이 참석 대의원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대응투쟁 계획에는 ▲공무원노조와 공동 투쟁본부 구성하여 연대투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강화 ▲교원노조 특별법의 문제점 공론화하여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는 노조설립 취소가 가시화될 경우 전국동시다발 거점 농성, 지역동시다발 촛불집회,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연대 총력투쟁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투쟁을 총력적으로 전개하여 노조설립 취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지난 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고된 교사 20여 명을 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을 법외노조화하겠다는 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위헌적 행정조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법학계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