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육신문=염가희 기자) 기존 성범죄만 조회가능하던 배움터지킴이, 경비원 등 학생보호인력의 모든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생보호인력 취업 대상자의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

  전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보호인력이 채용 및 위촉 시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조회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례일 뿐 법적 근거는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정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성범죄는 법적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윤 과장은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대부분 경찰, 공무원 출신이 많았기에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경남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배움터 지킴이가 전직 군인출신이었음에도 퇴직 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학생보호인력들은 동의를 받아 모든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되며, 거부 할 시 학교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다. 이후에 채용 및 위촉되는 학생보호인력들은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에야 채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