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약 35만 명의 초 ․ 중 ․ 고교생이 학업을 중단한 가운데, 효과적인 학업중단 예방 ․ 관리를 위해 학교와 지역 간 체계적인 연계과정과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 연구보고서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차원은 숙려 기간 중 학생에 대한 상담과 ‘대안적 교육’ 경험”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학교 내 상담교사의 증원 배치 의무화’, ‘대안학교의 위상과 기능 제고’를 주장했다.

조 교수는 “시 ․ 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정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년 단위의 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업무 이외에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전담 조직을 구성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

조 교수는 “학업중단 예방이라는 과제에 조력할 수 있는 여건은 돌봄 센터, 멘토링, 구직 및 직업훈련소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산적한 시설들에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 ․ 도교육청에서 이를 단위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학교 내 상담기능 강화와 학생 정신건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 11,310개의 초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는 299명, 전체 대비 2.6%에 불과해 학교 내 위기 학생 관리 대책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상담교사는 학생과의 개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담 및 멘토링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관행을 벗어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조 교수는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단일의 교육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와 대등하고 수평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인가 대안학교는 48개교이며, 미인가 대안학교는 약 130여 개교이다. 조 교수는 “대안학교의 학력을 대폭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수용하여 대안교육을 담당해왔던 각종 ‘도시형 대안학교’들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대안학교들은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스스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중앙정부는 대안학교가 정규학교와 동등한 국가 ․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2월 기준으로 국내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3만 4,901명으로 전체 학생 중 1.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업 중단 사유는 부적응(1만 7,548명), 질병 (2,239명), 가사(4,526명), 품행(483명), 기타(9,295명) 순이다.

임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