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

2025년 서울시 사교육비 총 규모는 5.9조원으로 전년(6.2조원) 대비 4.8% 감소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천원(1.5%↓)으로 전국 평균(45만 8천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고, 사교육 참여율도 82.6%(1.4%p↓)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 8천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교육청은 서울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교육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4세·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 선행 사교육과 고액 입시 컨설팅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정책기획관 산하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교육 경감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 ▲학원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서울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영유아 조기 사교육 관련 전문가 FGI, ▲공교육 투자 예산 대비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 비교, ▲관련 법령 및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터뷰 등을 추진했다.

또한 시교육청 최초로 시행된 사교육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 학부모·교사·학생 총 2만 5,487명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사교육 현황과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교수 5명과 진행한 전문가 FGI 연구 결과, 영유아 조기 사교육이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초래하고 독성 스트레스(Toxic Stress)로 인해 정서적 안정과 뇌 발달에 해로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초기 교육 환경을 모색했다.

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실적을 사교육비 단가로 계산하여 산출한 결과, 평균적으로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 대비 공교육 예산액은 1/3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폭 확대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추진계획에 따른 결과로 사교육 경감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4대 핵심 대책’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