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출강한 로스쿨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이 실제 시험에 출제돼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지난 1일 결국 재시험을 결정.

해당 시험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에 실시한 ‘검찰실무1’ 기말시험으로 로스쿨 2학년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이기도 함. 성적은 졸업 후 검사 지원 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시험.

논란은 시험 직후 일어났고 로스쿨생 사이에서 출강 검사가 시험에 출제될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해당 검사는 이번 시험이 어려우니 잘 보라는 취지로 죄명이 강조된 문서를 수업 중 화면에 띄우고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죄명을 틀렸다고 해서 기말시험 성적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부분의 학생이 맞히기 어려운 죄명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재시험을 결정한 법무부에서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 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강조.

재시험은 12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학생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검찰실무1 과목은 로스쿨 내신에 포함되는 과목인데다 기말고사 이후 방학 기간에 로펌 인턴십 등의 일정에 큰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

한편 이와 비슷한 논란은 21년도에도 있었으며 변호사 시험 중 수업 내용과 비슷한 문제가 출제돼 논란을 빚은 사건으로 이처럼 로스쿨 시험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던 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 출제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