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음란 메시지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지난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