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도 교육재정 축소 안 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규모와 교부율을 줄이려는 논의가 제기되자 교육계가 초·중등 재정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기조발제에서 “2021년 이후 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학생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안정적·충분한 재정 관점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수 감소에도 특수교육 확대,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고수요 교육 수요가 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05년 대비 초등학생은 38%, 중학생은 33.7%, 고등학생은 26% 줄었으나 도서·벽지 초등생은 70% 감소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 같은 기간 다문화 학생은 4배, 특수교육 대상은 1.4배 늘었다. 일반학급은 소폭 줄었지만 특수학급은 113% 증가했고, 비교과 교원 수는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는 최근 ‘잉여금’ 논란에 대해서도 세제·회계 처리와 기금 적립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2023년 10조 원 이상 감액, 2024년 4조3천억 원 결손 등 재정은 오히려 불안정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초·중등·유아교육 재정 유지 또는 증액 의견이 46.7%로, 축소 의견(12.1%)보다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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