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인가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고특회계 비율을 늘려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교육격차를 겪고 있는데 교육예산마저 깎으면 누가 지방에서 애를 낳아 키우겠는가. 서울대 10개를 만들려다 아예 그 싹까지 자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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