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고개 어떻게 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 교육재정의 미래를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감협(지방 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이 공동 주체가 되어 '지방 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 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호소.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방 교육재정은 최근 몇 년간의 세수 감소 등으로 최소 20조 원 이상의 결손이 누적돼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이라며 필수 교육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 국면"이며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김희정 제주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은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위축되고 있다"라며 "특히 노후 정보화기기, 냉난방기 및 급식 시설 교체 지연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교육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
교육감협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면서도 교육 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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