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학교 학생들은 2010년 9월 14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4명을 집단으로 폭행해 2주 내지 3주의 목뼈염좌상 등을 가해 통고 접수됐다. 이는 전형적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자들은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10일 서울가정법원(가정법원장 황찬현)과 함께하는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소년법상 통고제도'와 '화해권고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등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및 질의·응답 등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소년부 판사와 토론의 장을 펼쳤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인 '학교장 통고제도'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통고제도는 비행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에서는 판사가 비행 사실, 동기, 범행전력, 가정환경, 성장과정 등을 조사하고 심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거나 검사에 송치, 소년보호처분 등을 결정한다.

통고 대상자는 범죄소년(죄를 범한 소년, 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 우범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10세 이상~19세 미만) 등이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없이 통고 가능하고 학부모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일정한 처분을 한다.

통고의 경우 소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과 전과(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로 기록되는 불이익 없이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이 성장해 취업과정에서 신원조회 등의 경우에 전과로 인한 불익익을 받지 않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통고제도 이해 부족으로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이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가정법원과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 협약(2012.7.3)'과 관련, 아이들이 평화롭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학생자치법정, 또래조정, 청소년참여 모의법정 지원, 학교장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