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교원을 긴급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하늘이법' 도입을 추진. 교직적성검사 및 면접 강화를 통해 고위험 교원의 임용을 차단하고, 재직 교원의 정신건강 설문조사 실시 계획도 세워.

또한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긴급 대응 팀을 운영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검토. 늘봄학교 초등 1~2학년생은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신학기 시작 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계획.

하지만 정부가 정신질환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를 낙인찍어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교사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교직원 정신감정이 교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이 있다며 섣부른 법안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또한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면직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질환을 숨기거나 조기 치료·상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 하나만으로 정신질환의 기준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중증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절차를 한두 번 더 거쳐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역시 “정신질환자가 범죄 가해자가 됐을 때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라는 논리는 우리 사회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많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분 짓기보다 정신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국가에서 세워주길 바란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