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 군 소재지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배정돼 논란. 지난 5일 충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B군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됐다고 알려져.
A군은 지난해 3월 오후 같은 반이던 B군과 대화를 하다 B군에게 엎어치기를 당했다. 이로 인해 A군은 오른쪽 어깨 부위가 골절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아. 게다가 성장판도 손상돼 2~3년의 추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판정과 어깨 부위 20㎝를 찢은 뒤 철심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한 달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 6명 만장일치로 B군에게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7호인 학급 분리 처분. B군의 학부모 역시 자발적인 전학 결정을 내리며 "곁에 가지 않게 하겠다.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약속. 이에 A군 학부모는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지난해 말, B군의 학부모는 생활편의 상 읍내에 하나뿐인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이유로 B군을 A군과 같은 중학교에 진학시키겠다고.
현행법상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 사항 중 8호인 '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어. B군이 받은 7호 처분 '학급분리'는 해당하지 않아. 교육 당국 역시 A군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놔.
해당 군청 소재지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언론에 "학교장 재량으로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할 수는 있지만 가해 학생의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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