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부가 법에서 삭제한 것을 재고해 달라고 지난 13일 요청했다.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시행령 제91조의3 개정 내용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기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 3개 항목이 삭제됐다. 교육청은 그동안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진행해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이런 권한을 없앤 것이다.
교육부는 재개정 이유서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운영에 관련한 규정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해 법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8년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으나 휘문고 측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후 2심에서 승소, 자사고 지위를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적 판단하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