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과 가장 거리가 먼 서울 조차도 전체 초·중·고교 1310개교 중 12.9%인 169개교가 학생수 유지 조차 버거운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숫자가 많아. 현재 6학년인 2012년생은 48만4550명이 태어났음. 1학년인 2017년 출생아수는 35만7771명.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6년이 지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28명.
학교소멸이 현실화됐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사실상 전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 교부금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2022년에 64.9%. 이같은 고정비를 제외하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신규 사업을 진행할 비용 대기도 버거워.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녹록치 않고, 행정 인력을 하루 아침에 감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고정비는 차치하고 현실화되는 폐교에 대한 대비책은. 이에 대한 교육계의 설명은 폐교를 하려면 도시개발계획을 바꿔야 하고, 이 경우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바꿔줘야 가능하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대로 가면 소멸된 학교는 한동안 빈 공간으로 남게 될 처지. 개발 도중 시행사 등의 부도로 유령건물이 되는 사례가 학교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뜻. 인구구조 급변 충격파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학교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렵다면, 뒤이어 찾아오는 더 큰 고령화 파고는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