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가희 기자>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법에 의거해 정치참여가 금지되어있는 교사들의 SNS를 통한 정치적 발언이 ‘정치 참여’ 인가를 놓고 교육현장의 여론이 갈리고 있다.

 경남 소재 A교사, 이 교사는 이전 수업시간에서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 문제가 제기 되었던 교사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 발언’이 활발해졌다.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다.

 서울 소재 B교사의 경우 대선 기간에 올린 글들이 대부분 국내 정치의 역사와 해당 후보의 토론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링크해 지인과 친구 추가되어있는 학생들이 특정 기사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SNS를 통한 교사의 정치적 발언들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기 소재 한 교사는 “SNS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냐”며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업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의견타진’ 조차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경남 소재 한 교사는 “나는 대선기간에 아예 SNS를 하지 않는다. 요즘 학생들은 교사가 어느 정도 발언만 해도 교사의 정치성향을 읽어낸다. 젊은 교사들 사이서는 SNS가 학교를 벗어난 공간이 아니다.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제해야한다고 본다. 교사는 중립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정치성향을 드러낼 경우 학생들에게 ‘우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신뢰를 주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교사의 SNS를 통한 정치 발언에 대해 서울 소재 고교 한 학생은 “학생들 사이서 ‘어떤 선생님은 누구 찍겠더라’하는 대화들이 대선을 앞두고 활발하다.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 선생님 자신이 글을 올리지 않더라도 지인들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성향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대다수의 교사분들이 요즘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성향을 읽어내기는 쉽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참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SNS에서 특정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식의 직접적인 언급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하지만 의견타진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