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실시. 5개 교원단체(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이번 재판이 불법 녹음자료를 활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 같은 날 오후 3시에 해당 법원 앞에서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져.

기자회견은 현장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 현장 발언은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 김다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교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문태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맡았다. 이 외에도 각 단체에서 여러 명의 교사가 참석해 발언.

기자회견문에서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 문태혁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이 남았으나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호소하고 경고해 왔다’고 비판. 또한,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 존중받을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분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호소. 더하여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중재에 대한 지원 미흡, 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판결 시 제반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곡히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