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4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전국학원교육자대회'를 개최하고 학원규제정책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회 박경실 회장은 이날 "학원은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교육 확산과 인재양상에 기여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학원교육의 공로를 외면하고 학원을 규제해 100만 학원교육자와 300만 학원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학원교육자가 존중 받지 못하는 현실을 쇄신하고 학원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로 만들어 가자"면서 "이번 대선에서 학원교육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합회 측은 "학원 교습비 상한선 규제, 학원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학원 교습비 등록제 도입, 학원 교습시간 규제 등 학원 규제 정책은 음성적 불법·고액과외 시장만 팽창시켜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행위"라며 "학원교육자의 자율성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적 조항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18대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초등학교 종일학교제, 초등학교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등의 교육정책 공약에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선행학습 사교육의 법적 규제 추진은 전문연구기관의 교육적·실증적 분석·연구와 아울러 법적으로 위헌소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도입 여부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방과후 학교 확대운영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와 희망학생들의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설(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로 제한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과 같이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신설, 신고포상금제 폐지, 학업법 중 '교습비 변경 등록' 관련 규정을 정전대로 '변경 통보'로 개정 등을 건의했다.

학원강사 김모(37, 명일동) 씨는 "최근 학원 학생수는 줄고 원비는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들 닫거나 개인 혼자운영하는 학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교육을 없애는게 아니라 공교육을 변화해야 한다면서 사교육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원도 교육사업이다 소비자가 있어 운영된다. 사교육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해 줘야지 정치적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학원교육자대회 조문호 정책위원장은 "인가받은 학원인데 법인해산은 쉽지 않다면서 최소한의 교육자로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사교육 말살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선후보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남승희·최명복 서울 교육감 재선 후보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측은 계열협의회 및 시·도지회 회장, 전국 학원교육자 및 학원가족 등 약 1만 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