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7일 국회에 보고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이 부실 논란을 부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의 일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당국을 “철면피”라는 말까지 써가며 비난했고, 전교조, 교사노조 등도 현실성 없고 터무니없는 계획안이라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영호, 문정복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통합모델 시안 제출일(3월 26일)도 지키지 못했다”며, “늦게 제출된 문건도 구색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유보통합을 해낼 것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부칠땐 언제고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작년 12월 논란이 되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건 (유보통합 시안 제출)약속을 했다. 당시 유보통합의 전체적 방향이나 이행 방안 그 어느 것 하나 대강이라도 제시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덥석 법 개정을 통해 관리체계부터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수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다”면서, “교육부는 법 개정 이후 3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보고기한이 다 되어서야 본문이 채 10페이지도 되지 않는, 새롭거나 구체적인 내용이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고 문건을 그것도 보고기한 마지막 날 가까스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의 약속이 약속이 아니라 수많은 부모들과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우롱한 무책임의 극치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또한,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 도입 목표는 그대로 두고, 교사 자격체계 개편·교원 양성체계 개편 등 통합모델에 대한 의견 수렴·확정·법령 개정을 전부 2024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연말 발표하겠다던 통합모델 공개를 무기한 연기하여 현장 의견 수렴을 미뤄왔으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의견 수렴과 모델 확정,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해 2025년이 되기 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도 유아교육, 영아 보육예산 17.2조 원 중 3분의 1에 달하는 5조 이상의 예산은 지자체에서 임시 편성한 예산이었으며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도 한시적인 예산이다”라며, “이는 지자체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진다면 결국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보통합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유보통합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밝힌 예산 관련 계획은 지나치게 짧아 충분한 숙의조차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현장 교사 의견 반영,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 없는 졸속 유보통합을 거부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유보 강제 병합에 매달리지 말고, 국공립 유아학교를 확충하고 5세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과. 불통·졸속 유보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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