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도 강의 지속.
연세대학교 로스쿨 소속인 50대 이 모 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학교 측은 지난해 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직위해제. 정확한 징계 내역은 밝혀진 바 없지만, 교수의 작년 2학기 강의가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의 정직 처분을 받은 듯.
대학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라고 밝혀.
허나, 해당 교수는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고 있어.
이 교수는 올해 1학기 로스쿨 과목과 연계전공 과목 등에서 총 3개 수업을 맡은 것으로 확인.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학생들 앞에 선 것.
지난해 2학기 강의를 도중에 중단한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이라고 공지.
이 교수는 서울고법에서 판사를 지내다가 2006년 9월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임용.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
학생들에게 윤리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수가 성매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자질 논란 제기.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가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징계 수위나 이른 강단 복귀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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