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새 학기를 맞아 지난 5일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내 몰래녹음 근절 방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포함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시작된다”면서,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올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한 11대 정책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 교권침해 순직 사유 인정, 교육청의 사안 조사 지원 등,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예외 없이 처벌, 증거 미채택,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 인사자문위 심의 등 절차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조항 마련 등,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부모가 먼저 아동학대 인지 시, 교원 신고의무 제외, ▲ 교원지위법 개정 -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교원지위법 개정 -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폭을 ‘학교 내외’ 아닌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학교안전법 개정 - 공제회 보상 시, 고의 중과실 없 다면 교원 민·형사 책임 면제,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구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이다.
학부모 민원·요구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가 없도록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교육방식,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악의적 담임 교체 요구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갑작스런 교체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초·중·고에서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교체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실제 담임교체 요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악의적,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로 강력히 처벌하고, 담임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살펴 무분별한 요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당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가 핵심이다.
교총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선생님 등의 희생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는 보완, 지원 강화와 함께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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