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공의·의대생 반발에도 불구, 증원 규모의 감축은 없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다음 달 4일까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이르면 3월 안에 배정을 마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3월 내에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한 뒤에는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하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 대입부터 증원 규모가 적용되기 때문. 정부의 추가 정원 배정이 완료된 뒤 약 4개월 후면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4일까지 대학들의 의대 증원 신청을 접수받아 교육여건, 향후 교수 확충 계획 등을 살펴본 뒤 추가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보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굳히기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규모”라고 강조한 만큼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대학들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계획을 강행하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증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순간 정부가 물러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2000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의대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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