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지난 22일, 세종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등 3개 안건을 의결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협의사항은, 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요구였다. 최근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법률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사업별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협의회는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복합적 위기 학생을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기 학생을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교육청이 선지원 후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작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과 관련해, 보다 심도 깊은 준비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내에 설치한 유보통합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과제를 점검하는 등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위해 먼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나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업무 이관 세부기준 마련 및 시도교육청 차원 사무 수행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차원 업무 실행기반 조성이 완료된 후에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통합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 시행안인 내년 3월에서 최소 2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으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단순히 제20조 관장사무에 영유아보육을 추가하는 형식의 개정이 아닌, ‘교육·학예’의 개념에 ‘보육’이 내포된 의미로 제1조 및 제2조를 개정하고, 사무 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검토 필요하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신설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통합모델과 관련해, 통합법 제정 시 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교육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해, 유관 법령과의 법률적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희연 회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관한 임종식 부회장(경북도교육감)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지방교육재정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