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인사혁신처가 순직으로 인정했다.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일기장 확인과 동료 교사 면담 결과 학급 내 문제 행동 학생으로 학기 초부터 지속해서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11월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며 지난해 9월엔 교사 약 30만명이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 이런 움직임은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다.
교사와 시민 12만5천여명은 지난해 11월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B초등교사도 순직이 인정됐다. B교사는 출근길에 폭행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고, 범인 최윤종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교사노조는,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순직 인정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서이초 교권침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재발 방지책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하고 심사 과정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듀페이퍼 경북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교장 최영호
지방학교 경기 파주 세경고등학교 교장 장계홍
경기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진
강원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순금
경북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옥
전남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오미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