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페이스북에 고교서열화를 깨고 공교육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1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끌어내며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후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10년 전 일부 존재하던 자립형 사립고를 넘어 자율형 사립고를 대폭 확대했던 이주호 당시 장관이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어 이를 주도하는 것을 보는 심정은 한없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교육 과열 현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고교 체제 존속을 결정했다. 관련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수직적 서열화는 다양성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 학생이 고통받는 경쟁의 심화”라며 “학생의 미래를 위해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고교체제로 전환하려는 목표와 가치를 잊어서도 잃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 정책 초점은 일반고를 다양화하고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 초등 의대반 열풍, N수생 양산을 낳는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입시경쟁 현실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어두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서열화된 대학 체제와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존치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자사고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며, “충실한 고교학점제 운영과 일반고 지원을 통해 다시 제2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서열화된 고교 체계를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