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교육청보탬e)을 2024년 1월부터 도입해 운영한다.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개정은 보조금 업무 전산화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 ‘교육청보탬e’를 활용한 보조금 운영 원칙, 교부 절차, 정산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 ▲ 그간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이 있다.
‘교육청보탬e’ 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과정을 전산화한 것으로, 교육청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부터 중복 수급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연동하여 수시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한 사업 운영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자도 ‘교육청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업무 절차 전반을 한눈에 파악하고, 보조사업 증빙과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스템 도입을 통해, ▲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신청, 교부신청, 진행현황 확인, ▲ 수급 자격 검증 및 중복 수급 여부 연계 정보를 통해 확인, ▲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증빙과 연계해 집행내역 수시 관리, ▲ 집행내역 기반으로 온라인 정산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시교육청은 ‘교육청보탬e’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2015년 제정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을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했으며, 농협은행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교육청보탬e 도입과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보탬e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 대상은, 본청의 일반직 공무원과, 국공립학교의 교원,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소속 직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