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매년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는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3개 분야 14개 지표로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전, 전북 등 6개 우수교육청이 선정되었다.
아울러, 시도의 재정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시와 도를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주요 내용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분야별 지표값 대부분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불용액 비율 등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부진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결산액은 109.9조 원, 세출결산액은 102.2조 원이며, 세수 여건 호전으로 연도 중 추가 재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도 증가하였다.
▲ 건전성 분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되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아있으며, 관리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25%p 감소하였다.
▲ 효율성 분야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일몰제 등을 추진한 결과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다만,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2022년도 중에 추가 재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불용액 비율 등 예산집행 비율 지표는 전년 대비 부진하였다.
▲ 책무성 분야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수교육청 선정 결과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가 우수한 교육청에 6개 교육청(시 지역 3개, 도 지역 3개)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시도교육청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계획이다. 시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 비율 지표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 최우수로 선정된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비율 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표별로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교육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s://edu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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