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학교폭력이 늘었다. 특히 신체폭력과 성폭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만 6만 명에 육박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폭 대입 정시반영 추진 등 땜질 처방만 내놓는 동안 피해학생만 늘어났다.
교육부는 14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에 비해 소폭(0.2%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돼 각각 작년보다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10일까지 초등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384만명을 대상으로 4주동안 실시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으로는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차 조사 대비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했고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낮아졌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가해 응답률은 지난 2013년 조사때 1.1%에 거의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0.6%에서 1%로 0.4%P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돼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8%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되어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돼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와 정순실 아들 폭력사건으로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 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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