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으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사상 처음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될 2017년생 수는 35만7,771명으로, 직전년도 출생인 2016년생 숫자인 40만1,752명보다 5만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숫자는 출생아 수 외에도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출생아 수 외 변수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5,000명 차이 난다. 2022년 초등학교 1학년은 43만1,222명으로 2015년 출생아수인 43만8,42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초등학생 입학생 규모는 더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은 상당 기간 지속된 문제지만 2017년 이후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해 1.0명선이 깨졌다.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으로 감소하다 2020년 27만2,337명으로 줄어 30만명대 아래로 추락했다. 교육부는 저출산등 사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局)신설을 추진학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조직개편에 따르면 그보다 한단계 낮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존속 기한이 최대 1년인 과장급 한시 자율조직으로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두고 “규제 개혁 완성과 교권 등 학교사회 구성원 심리·정시지원, 현안 대응의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며 “(향후 자율기구를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운영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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