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중에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지방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1%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1% 감액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배분되는 특별교부금도 현행 특별교부금의 30%에서 22.5%로 7.5% 감액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매년 6천억 넘게 추가 감소해 6년간 4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 전국의 7개 교육·시민 사회단체(전교조, 교사노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특별교부금 증액은 교육자치를 역행하는 입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12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강민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인건비(55.2%)와 학교 전출금(19.5%)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교육기관 등 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고교무상교육 지원, 재정결함보전, 자체노력수요)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교수학습, 교육시설, 교육복지 등 교육청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동시에 높은 인건비를 억제하려는 정부 기조가 굳건해짐에 따라 교원 양성 및 임용,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변화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보통교육교부금을 줄여 이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은 다른 교육은 포기하고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 교육’만 살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해당교육이 정부 시책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분야의 교육재정을 줄여 전용할 게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정된 법안은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회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닌, 온전히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특별교부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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