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없는세상 등 60여 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이를 위한 첫걸음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0대 대선에서 유보통합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 모두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 지난 7일, 60여 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1단계인 2023년에 중앙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2단계인 2024년에 보육예산 및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첫걸음은 국회의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정책에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교육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이원화된 행정 체제야말로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침몰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라며,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그 어디에서도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행정 체제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며,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30년간 외면한 유보통합 완성, ▲정부와 국회가 유보통합 약속 이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영유아 및 학부모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국회와 정부 각 부처, 17개 시도교육감 협력해 새로운 영유아교육보육체제 구축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