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계획에서 각종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고,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교시설 복합화를 우선 지원하겠다며 교육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계획이 발표되자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해당 시안이 오히려 지역차별과 지방소멸을 가속시키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지역교육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특구지정이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고 다수 비특구 지역(중소도시 및 시군 지역, 도서벽지 지역 등)의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영역을 지역발전의 논리로 훼손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이 살기보다는 실효성 없이 재정 투자만 하다가 지역 소멸만 가속화될 수 있다”며, “기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상 지역과 학교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돌려 교육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 생태계를 교란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이미 현장 교원들의 수많은 질타와 우려를 받은 바 있다며, 교육재정은 감축되고 교원정원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에 과다하게 많은 역할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학교시설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원 인력, 재정지원 계획부터 제대로 수립할 것과, 교육부가 본연의 업무인 학교 및 교육활동 지원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조 또한, ▲‘교육발전특구’ 이름부터 내용과 방법, 시기, 절차까지 전면 재고, ▲'교육발전특구’ 논의 중단과 사회적 합의 우선, ▲정책 수립 시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 존중,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원단체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에듀페이퍼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교장 노천호
전남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제성
경남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현
충북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강석
대구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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