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의 99.4%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에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것에 92.1%가 찬성했다.
한국교총는 10월 25일~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교권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도 27.0%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긍정적 변화에 대해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주요하게 꼽았다. 교총은 “개정 교권4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교원들이 바라는 후속조치와 지원, 보완 입법에 조금 더 나서준다면 교권 보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모두라고 할 수 있는 99.4%의 교원들은 들은 개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하고 이 때문에 교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법리나 법체계를 따지기보다는 또 다른 비극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조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 신고, 민원, 고소를 한 학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들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교권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더욱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청 민원전담조직 가동, 학칙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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