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원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교권침해를 '민주화의 그늘'이라고 표현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질의에 “권위주의 학교를 민주적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가 있었지만 그늘도 있었다”면서 “학교 내 모든 주체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왔고 교권침해는 선명한 사례”라고 답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례를 언급 한 뒤 “어떤 극단적 주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 제도를 명분 삼아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 역시 하나의 선명한 사례”라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0년대 유신독재에 항거, 옥고를 치른 대표적 민주진보진영 인사다. 지난 2014년 서울교육감 당선 이후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를 계승 발전시켰으며 토론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등 학교 민주화에 힘을 쏟았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원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했는데, 직권남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개인적 관계나 사적 이익과 무관하고 심사위원들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는 조 교육감의 설명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부로 사퇴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말끝을 흐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