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총 67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정감사의 화두는 지난 10일 발표된 28년 대입개편안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입개편안과 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또 야당 의원들은 대입개편안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문도 있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학교폭력을 고발하며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청원 등을 냈었던 유튜버 故 표예림 씨와 관련해 교육부 대응이 있었는지 자료요청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이 긴가민가했지만, 사교육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교육 카르텔 혁파 의지를 다졌다.
그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출제 교사와 사교육 유착 의혹에 대한 정 의원의 질문에는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가족과 합의됐고 사과·용서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피해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 사과드리고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교육위 국정감사는 ▲13일 한국장학재단·한국교직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17일 전라북도교육청·제주도교육청·전북대·전남대·제주대 등 ▲18일 대전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충북대·충남대·부산대 등 ▲20일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24일 서울대 인천대·서울교대·방송통신대 등 ▲26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