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제2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비난했고 교육부는 “교사들도 환영하는 방안”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말문을 열고 “일방적으로 경찰에 맡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만5세초등학교 입학이나 킬러문항 배제처럼 즉흥적이고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학교전담경찰(SPO)를 2개 학교당 1명씩 배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SPO는 지난 4년동안 1038명에서 1022명으로 줄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경찰도 인력 부족이 심각해 SPO 증원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폭 경찰 이관은 부처 간 사전 협의 없이 무책임하게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대통령과 교사들 대화에서 참석자들이 SPO가 학교폭력에 좀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교사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교육부도 교사들이 원하고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만큼 SPO를 잘 활용하고 강화시키면 교사의 부담도 줄이고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