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일선 학교 현장 교원들과 만나 교권 회복·교사에 대한 합당한 대우 등을 강조하면서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이상 인상하겠다"며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요구가 이어져 왔던 사안이다. 현재 부장 등 보직수당은 지난 2003년부터 20년째 월 7만원에 동결돼 있고, 담임수당 역시 지난 2016년 2만원 인상돼 13만원에 책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중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란 게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선생님들 권리가 아닌 오히려 학생 권리"라며 "교권 없는 학생 인권과 학생 권리라 하는 게 공허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특히 "교권 대 학생 인권이란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게 아닌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 권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때부터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게 학생을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며 취임 후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후 그간의 법률 정비 과정을 설명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에 대해 "취임 이후로도 이 문제를 바로 제기하고 법안을 만들어 우리 당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하게 해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근 잇단 교사들의 자살 사건에 "비통한 소식이다. 정부·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제도·환경이 바뀌어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의 세부 사항을 잘 보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이 이걸로 징계 처분받거나 형사 처벌받을 일이 없다"며 "정부는 일선 현장을 교사만큼 잘 알지 못하니 디테일한 걸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선생님 가르침에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 물론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론 부족하고 가정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 부터 교원 추락 원인·교권 보호 4법 개정 의의·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