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학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장학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기준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인 장학금 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이화여대로 2,32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연세대 1,524억원, 수원대 908억원, 고려대 790억원, 홍익대 7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학적립금이 전혀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 908억원을 한 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대 외에도 최근 5년간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은 사립대학은 10곳으로 나타났다. 장학적립금 상위 30개 대학 중 작년도에 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수원대 외에도 장학적립금 209억원을 가지고 있는 호남대학교, 158억원을 가지고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등이다.
장학적립금 710억원을 가지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2022년 장학금 지급액은 3,750만원으로 적립금 대비 0.05%에 그쳤다. 홍익대 외에도, 장학금 지급비율 1% 미만의 대학은, 한신대학교(92억원 중 217만원, 0.02%), 국민대학교(184억원 중 990만원, 0.05%), 성신여자대학교(108억원 중 7,230만원, 0.67%), 가천대학교(99억원 중 7,961만원, 0.80%), 청주대학교(170억원 중 1억3,845만원, 0.81%), 건양대학교(156억원 중 1억5천만원, 0.9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숭실대학교는 111억원의 장학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한해동안 약 35억원(31.32%)의 장학금을 지급해, 장학적립금 보유액 상위 30개 대학 중 가장 높은 장학금 지급 비율을 보였다. 숭실대 외에도, 숙명여자대학교(154억원 중 38억원, 24.45%), 건국대학교(254억원 중 61억원, 24.01%), 중앙대학교(167억원 중 39억원, 23.27%), 경희대학교(170억원 중 37억원, 21.55%), 등의 장학금 지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