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여 통합지급’이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월 전면 실시된다고 밝혔다.
급여 통합지급은 현재 각급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각각 소속되어 있는 기관·학교에서 입금하던 급여를 교육청 또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는 직종별 임금 지급 기준의 복잡성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선 학교 업무에 많은 부담을 주는 부분으로, 교육공무직 급여 통합지급은 일반직 공무원 노조와 교육공무직 노조는 물론 서울시의회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교육공무직원 노동존중 예산제도를 도입,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을 통합·편성해 급여 통합지급의 기틀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일선 학교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시의회와 노조의 인건비 예산 통합 및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계속된 요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은 본청 각 과, 중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학생교육원 등 총 81개 기관·학교 734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1,353개 기관·학교에 학교근무 조리사·조리실무사·시설관리원 등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28개 직종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총 15,045명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 고취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급여 업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지원 업무가 더욱 활기를 띠고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 질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5일에는 시범운영 기관·학교 보수 업무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효제초등학교에서 급여 통합지급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경기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현
제주 서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순옥
경남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현
전남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숙
에듀페이퍼 마포구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교장 이정목
지방학교 경기 성남 복정초등학교 교장 안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