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학교 내외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과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려운 데도 교사에게 떠넘겨져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악성 민원, 소송에까지 시달리면서 학폭 담당교사는 기피 0순위가 된 지 오래”라며, “교원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뿐더러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은 인력 부족으로 현재 경찰 한 명이 15~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 의견이 높다”며,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학교폭력 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담임·보직수당 인상 발언에 대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사건과 극단 선택에서 보듯이 담임, 보직교사들은 온갖 업무와 민원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현장 교원들 앞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수당 인상을 약속한 만큼 기재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지체 없이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직이 ‘극한직업’이 된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여타 교원들의 처우 개선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