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국회 정책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사립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경기대 전윤구 교수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 ▲전북 남원시 정환석 기관유치팀장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사학진흥재단 우남규 대학혁신지원본부장의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와 회생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 ▲서울과학기술대 황홍규 교수의 ‘사립대학의 위기와 잔여재산 처분 및 구성원 보호 방안’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제와 함께 대학의 분야별 대표 구성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은 연세대 하연섭 교수가 맡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홍덕률 이사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은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중 쟁점이 되는 내용은 25일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