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6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9차 교사집회에서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국회, 국민에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호소문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위한 교사노조 등 6개 교원단체의 노력 소개, ▲국회에 교원보호 4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호소문은, 생활지도 고시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이 공간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수업학생 분리를 법제화해 시행령으로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내 혼란을 정리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도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실행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위기 학생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권고와 삼당 치료 지원 등을 학교와 교육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서 줄 것도 요구했다.
6개 단체 대표들은, “국회와 정부가 9월 중에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제9차 교사집회와 관련하여,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의심사안으로 신고되어 교사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여당과 국회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노력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 많은 교사들이 속상해 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국회가 하루속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6개 단체는 교권 보호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면담, 1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면담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13일에는 전국 170개 교원단체가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고, 14일에는 국회의장 비서실장 면담을 통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 결과,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 보호4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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