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때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는 종전 방침에서 한걸음 더 나가 아예 적법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찰청은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추석 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장상윤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도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현장체험학습 무더기 취소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먼저 자동차 규칙의 개정을 통해 현 단계에서도 세버스 이용을 적법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규칙개정에 나선다.
또 법제처는 사전 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법제처는 현장 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적극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그동안 취소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차관은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